손님으로 가장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촬영한 범죄행위 영상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작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를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하지 않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한민수 대변인은 27일 오전 논평을 내어 "제1야당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 기업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오전 먹사연 후원 기업 및 단체 사무실과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민사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출신 전직 야구선수와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10명이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넘겨졌다.27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를 포함해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일당 10명이 최근 사기 및 사기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고가에 판매, 수백억원을 편취한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한 단서를 포착해 위증 사범을 잡아냈다.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한상훈)는 주범 A씨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재판에서 조직적
검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편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A(60대)씨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A씨는 지난 2021년 5
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선창 1호) 충돌사고로 15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낚싯배 선주와 정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지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것을 두고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며 "불허를 지시 요구한 주체가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인권위원회와
24년째 해결되지 않은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무죄를 확정 받으면서 사건이 미제로 남을 전망이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6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열고
현대·기아 자동차 하청업체의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과 검사구를 돌려주지 않겠다며 하청업체로부터 총 24억원 상당을 받아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받았다.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 경제 범죄
재판부가 예고도 없이 선고기일을 앞당겨 유죄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3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한
최근 늘어난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합수단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양석조
검찰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5일 오후 5시 30분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보복 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