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받았다.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A씨
서울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아파트의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하면서 시공사가 입주민들의 입주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 입주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10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난 3일 첫 공판 출석 때와 같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서울과 경기도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관련,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주민들이 반발해 민간사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 등 주민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7세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벽산그룹 3세를 최근 기소했다. 이와 함께 그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된 중간판매책도 찾아내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
충북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인사 불이익과 상사 갑질을 이유로 이범석 시장에게 '100원' 손해배상을 제기해 논란이다.16일 청주시에 따르면 모 부서 7급 직원인 A(여)씨는 지난 9일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청구 금액은 '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펀드의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1심 법원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법원이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와 관련해 입주 재개를 허용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
전직 배우인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심 결과가 16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씨는 지난해 6월1
검찰이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
HDC현대산업개발이 일으킨 잇단 붕괴 참사가 광주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시민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 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뒤 도주한 40대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하지만 다음 재판은 선고공판이 아닌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15일 첫 재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재학 당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B사가 운영하는 한
실랑이를 벌이던 상대방에게 얼굴을 맞자 팔을 붙잡고 저항한 30대 여성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지난 10일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