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돼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
연장자에게 국가유공자 보상금 상속 우선권이 있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헌법재판소에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위헌법률심판제청'
상가 신축 사업을 한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군 정보요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간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간첩죄는 우리 적
충북도 산하 기관장이 최근까지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7일 충북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충북도 산하기관장 A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지난해 8월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환
지인에게 게임 아이템을 팔아주겠다고 한 뒤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신변 정리의 시간 등을 위해 법정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으로 압축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7일 오후 2시께부터 2시간30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B씨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5000만원
19세 미만 소년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소년법상 감형 조항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특수절도, 폭행,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가 국회의 심각한 권한 오남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탄핵소추 남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6일
대규모 혈세가 투입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 사업이 지자체장의 이른바 '치적 쌓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2019년 이후 완료됐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등 당 소속 인사 139명이 검찰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 당했다고 밝혔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1차 취합 결과 총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전날부터
첩보 요원 기밀 유출로 논란이 됐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사령관과 여단장이 맞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북 정보 수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를 맡고있는 정보사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여단장 A
여자 친구를 퇴근시켜 주지 않았다며 업소 직원인 친구 차량을 야구 방망이로 부수고 폭행한 20대 조직 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