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무실에서 별도로 설립된 두 개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도 경영상 연관성이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 공장에 대한 첫 몰수 사례가 나왔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달 31일 60대 안모씨와 50대 안씨 동생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형과 동생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년6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형사소송법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섰다.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재판부는 검찰 구성원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한 검찰청법의 특정 조항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위법한 직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설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11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A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재판장이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공판 직무를 수행중인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A검사와 재판에 참여한 다른 검사 4명도 '재판장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전원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사유지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공용 도로 사용허가 신청을 냈더라도,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9월5일 A씨가 서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인 명태균,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압수된 현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인 정모 씨를 업무상 횡령 및 야간방실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정씨는 올해 6~7월까지 압수물 관
용인 기흥구의 한 타운하우스 건립 공사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신탁사인 B사의 배임·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해당 타운하우스 시행사인 A
교회 출교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40대 여신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
시내버스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해 하차하던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5일 충북 청주시 서
군인 월급을 반반 나눠 갖기로 한 후, 병무청 직원을 속이고 대리 입영해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 첫 재판에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조모 씨(27
택시에 탑승한 뒤 자신의 불법 유턴 요구를 택시기사가 거절하자 욕설하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송산그린시티 단지조성 사업의 입찰 비리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수자원공사에 대한 복무 점검 결과 입찰 비리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해 대전지검이 수사 중이다.국조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