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24일 오전 9시4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최 목사는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는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하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4월25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의과대학 교수협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에 나선다.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23일 뉴시스에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재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김 회장은 한
수배 중인 30대가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A(43)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8시50분께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한 오토바이의 소유자 B(32)씨가 벌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21일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불법면회'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반발했다.수원지검은 23일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안부수의 자녀는 2023년 3월18일 안부수의 휴대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이모(5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약 처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심사에 앞서 오후 2시21분께 모자와 마스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0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 시장의
가족 암치료비 명목 등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잠적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50대 초반 지인 B씨 등 피해자 7명을 속여
늦은 밤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 방에 들어가 둔기 휘두른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0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2시30분께 대구
개인택시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A(40대·여)씨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충북개인택시조합에서 경리 업무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손해사정을 진행한 결과 57억원이 나왔으며 피고 측은 손해사정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20일 오후 3시 22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빌라를 세운 뒤 이를 임대해 전세보증금 18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