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현대차가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오늘 선고된 현대차 손배
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인 14일 정부와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과거 행보를 놓고 맞붙었다.야당은 이 특보가 과거 공정보도 분위기를 계도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와 질의 의도를 따져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안하무인 국무총리는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의 국회 무시와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대정부 질문에서 한 총리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
국회 발의법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공개한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6대 국회(2000~200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 중이다. 이들은 "두 달 전부터 추진해온 일정"이라고 밝혔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감사원이 전현의 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임의 수정한 뒤 무단으로 일반에 공개했다며 책임자 파면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이 완료된 가운데, 본격적인 시행을 1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 울산 등 분산에너지에 관심이 큰 지자체와 만나고, 오는 10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14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일본 교과서 왜곡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통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가 발견됐다.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국방부는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군인 정년 연장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
여야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각각 유리한 현안을 강조하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시운전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국민의힘은 12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공세를 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국민들 앞에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법제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로 '연 나이' 법률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현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하고 있는 '연 나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혼연일체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이 기본인 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