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난 12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남 양산 통도사 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공개로 방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29일 고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경
AI가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요약하고 과거 유사 처리 내역을 찾아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업무지원 모델이 개발됐다. 정보공개 민원 응대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여 민원인에게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날로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빠르고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당대당 통합'을 합의했다.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29일 합당 합의문을 통해 통합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신당 당명은 총선 전까지 유지되며 총선 이후 첫 전당대회에서 한국의희망으로 개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임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연이어 적발됐다. '태양광 비리' 등 각종 구설에 올랐던 산업부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채 안정되기도 전 장·차관 교체가 단기간 내 이뤄지면서 엄정한 조치로 기강을 잡을 리더십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호의 추정 시세가 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SH공사는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과 투명경영, 열린행정을 실천하고자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상가 등의 자산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행정전자서명(GPKI)' 시스템을 포함한 중요 행정시스템을 복수의 데이터센터에서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 데이터센터의 GPKI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더라도 다른 데이터센터에서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작년 11
감사원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의 전날 포퓰리스트 발언에 "내로남불·유체이탈 화법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치개혁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호기로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9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다.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을 선언하고 의원직을 사퇴한다. 권 의원은 사전에 당 지도부와도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권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강제징용, 전교조 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직 승계를 위해서다.24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 개회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이 의원이 이 같이 결정한 것은 대법원에서 당
국민의힘은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2년 뒤로 미루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재차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현실적인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의 '컷오프 5대 혐오 범죄'에 대해 "조건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만들기 정말 어렵다"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개최된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특권 내려놓기 정당 v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3) 아산 시장이 절차상 문제로 다시 대전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
정의당이 23일 4월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연합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의 불통 정치에 맞서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란 현상과 결별한다"고 밝혔다.정의당은 이날 오후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과 관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