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0일 만료한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무더기 기소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은 사건 배당 등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과 전현직 정치인 등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구대·파출소를 묶어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가 되레 치안 공백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충북 옥천군에서 순찰차 한 대가 150㎢ 면적을 관할해야 하는 사례까지 나와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9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파
충북 충주 옛 조선식산은행 건물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된다.충주시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에 따라 옛 조선식산은행에 '관아골 아트뱅크 234'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본관은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시설, 별관은 청년들의 다
강원 속초우체국과 속초사회복지관(관장 정지현)은 8일 우체국 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만원의 행복보험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우체국 공익형 재해보험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 대상이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4) 아산시장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8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벌금형(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선거권·피선거권을 5년 제한하도록 규정돼있다. 징역형(집행유예)일 경우는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출원시 유사한 상표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민간기업을 타인 명의로 설립한 뒤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사업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8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특허청 등에 대한 국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 이슈 뒤에 가려진 세종시 주요 현안과 재정 위기가 뒷전으로 밀려나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8일 김 의원과 같은 당 시의원들은 시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10월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전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국민의힘은 10일 열리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 대표를 포함한 28명을
경기 수원시가 평동지역에서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를 정식 운행했다.8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권선구 평동지역에서 11인승짜리 똑버스 5대, 7인승 5대를 각각 운행을 시작했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의 '똑버
경기 안산시가 894억원 규모의 금융약정을 체결, 시 최초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착공한다.시는 8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출자자·금융기관 등 6개 기관과 '안산단원 1단계 연료전지 발전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금융약정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백정완 ㈜대우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 논란이 불거진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기소 했다.최 목사는 선거운동이 불가한 미국 국적을 갖
중학생들이 또래 10대를 학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알몸 사진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중학생 A군 등 4명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 4~7월께 인천 모 중학교 안팎에서 중학생 B군을 상습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미이수' 지적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개정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내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
교통사고 다발 구역이자 상습 정체 지역인 서울 영등포로터리 내 고가차도가 48년 만에 철거된다.서울시는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를 시작으로 6갈래 입체 교차로를 평면적인 5갈래 교차로로 변경하는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영등포로터리는
서울 강동구는 국가지명위원회가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재심의 청구를 통해 고덕대교로 최종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8일 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국토지리정보원의 제4차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고속국도 제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