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에서 벌어지는 골목길 쪼개기 방식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다.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오는 2026년 봄,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5분 내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5일 오전 남산 예장공원에서 남산곤돌라 착공식 '남산 예찬'을 열고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남산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 승강장)과 남산 정상
서울시는 5일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는 이날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시의원이 여의도 선착장 조성을 놓고 민간 업체와의 불공정 협약 의혹 등을 제기하자 이같이 밝
전남 여수시가 여름철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폐사 피해를 본 어가에게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4일 시에 따르면 피해 어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차 피해 조사가 끝난 72개 어가로, 국비 20억원을 우선 지원해 어가 경영 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방침
학기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맺으며 일한 시간강사들이 대학 측에 낸 퇴직금·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등 교원 8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의 사촌동생과 선거캠프 관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의원의 사촌동생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 대해 구속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일 나온다.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5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모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이유로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를 미뤘지만 정작 연금개혁 정부안에 담긴 구조개혁 방안이 부실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민연금 개혁은 크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모수개혁을 제외한 구조개혁으로 나뉜다.5일 정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가 공개한 연금 개혁안을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대는 1년에 0.25%포인트(p), 50대는 1.0%p씩 올리는 식이다.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크고 혜택은 적은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겠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뤄 재정 안정을 꾀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와 연금 지급 명문화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제3자 추천방식의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채해병 특검
전공의 등 의료진의 부재로 전국 응급실에서 진료제한 메시지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
공군은 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 정다정 소령이 여군 최초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험비행조종사가 됐다고 5일 밝혔다.공군에 따르면 정 소령은 지난 8월 23일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다. 정 소령은 전날(4일) 오전 공군 서산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