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던 형제를 경제적으로 돌본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형제부부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교인 간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8일 오후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김모(64) 담임목사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8차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앞서 선거 하루 전까지 재판 기일이 잡힌 것에 대한 입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허위 보도'로 규정한 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압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
협심증과 안과 질환 악화로 전역한 군인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봐야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화력도발 사건 등에 따른 과로를 질병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인정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
경찰이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전 이사와 상장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의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외교부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재외국민 보호 및 법조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MOU는 우리 국민의 국제사회 내 권익 향상과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제고를 위해 양 기관 간 협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90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직원 30명을 기소하고 이 중 10명을 구
녹음된 대화를 재생해 듣는 행위는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는 '청취'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대법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보도된 뉴스버스의 윤석열 대통령 검증 기사를 허위로 규정한 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다툼에 대비해, 형사소송법 및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날 GS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해 논란이 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이르면 21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관에 부딪혔다.이 대사가 즉각 귀국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들끓었지만, 정작 공수처는 아랫선 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에 연루된 감리업체들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20일)부터 이틀간 서울, 경기 등 전국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전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