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해'로 인식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 시·도의회가 맞손을 잡고 법률개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전날 대전에서 2차 정기회를 열고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정
전남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은 태고종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광주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양영희·김진환·황진희)는 25일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전 주지)를 상대로 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말소 소송에서 조계종의 재심 청구와 위헌
한방병원발 부당이득 환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광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 등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방병원발 부당이득 환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입찰 담합을 자진 신고하거나 담합 행위가 경미한 회사에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입찰 자격을 제한한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B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
광주시의회가 시민 안전의 위해요인이자 도시 경관을 해치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
광주 북구의회가 수의계약 비위 혐의로 1·2심 벌금형이 선고된 기대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출석정지 30일·공개 사과'로 최종 의결했다.외부 자문기구가 권고한 '의원직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이 상정, 원안 의결됐다.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
보조금 편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고 단정해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지자체가 사업장 면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입증하지 않아 환수 사유가 없고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처분을 내
광주 도심 한 아파트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모녀는 4년 전 숨진 아버지가 남긴 억대 빚을 떠안아 생활고에 시달려 세상을 등지면서도 '신세지기 싫다'며 장례비·관리비를 남겼다.1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께 북구 연
18년째 표류 중이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새출발한다. 광주시는 시민 편익성·수익성·신속성을 기치로 이번엔 반드시 개발사업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45년간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사용돼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에 다양한
광주시 남구가 12일 행정안전부의 '정율성로' 명칭 변경 권고에 대해 "위법은 아니지만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광주 남구 관계자는 이날 "도로명을 바꾸려면 사용자의 5분의 1이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왼쪽 진출로 안전성 논란으로 개통하지 못한 광주 지산나들목(IC)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가 "잘못된 행정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강력 성토했다.이에 대해 광주시는 "현행법상 징계 시효가 만료돼 징계 의결이 불가능 하다"며 "주의·훈계 등 신분상 조치했다
수 십억대 암호화폐 투자 빌미로 사기를 저지르고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 청탁까지 한 4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4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
육군 한 사단급 부대가 사무기기 임차 계약 과정에서 사업자와의 약속을 번복, 미숙한 조달 행정으로 잡음에 휩싸였다. 9일 육군 제31보병사단 등에 따르면, 사단은 지난해 1월 사무기기 임차·관리 업체 A사와 1년 간 프린터 임차 용역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사단은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우수 기술인을 대상으로 2023 광주시 기술장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대상은 공고일 현재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의 제안실적이 우수하거나 공정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불량률 절감에
검찰이 폭력조직원들 몸에 불법으로 문신을 새겨주고 거액을 챙긴 업자들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302호 법정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