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을 앞두고 있다.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됐고,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재판장 교체로 한동안 연기됐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4·10 총선 이후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이어갈 전망이다.그간 법정 출석 때와 달리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은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퇴임한 지 9일로 50일째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명순(59·22기) 변호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이른바 '라덕연 일당' 41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피고인만 56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조직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수사 명령 49일 만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내부 기록 검토를 통해 청와대의 내부 문건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로펌 합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과 합류 논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
재혼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됐다. 그는 검찰의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 대가로 수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총궐기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강제 동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서는 강요죄 혐의는 적용될 수 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
모친이 사망하기 전 3억원대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그는 해당 아파트를 모친에게 명의신탁했을 뿐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대금의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최고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반복되는 응급실 수용거부) 를 돌던 80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이 해당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32주 전 태아의 성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앞서
고등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헌법재판소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내린다.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