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권 이사장은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권 이사장의 후임 임명 처분도 효력이 정지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앞서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현대제철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현대제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 신분으로 출국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추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정부가 환자들의 피해와 관련해 보름간 127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 대란 4주차인 이번 주부터는 응급·중증환자들이 입는 피해가 보다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사집단행동
의대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가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교육부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을 앞두고 있다.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됐고,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재판장 교체로 한동안 연기됐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4·10 총선 이후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이어갈 전망이다.그간 법정 출석 때와 달리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은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퇴임한 지 9일로 50일째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명순(59·22기) 변호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이른바 '라덕연 일당' 41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피고인만 56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조직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수사 명령 49일 만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내부 기록 검토를 통해 청와대의 내부 문건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로펌 합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과 합류 논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
재혼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됐다. 그는 검찰의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 대가로 수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총궐기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강제 동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서는 강요죄 혐의는 적용될 수 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
모친이 사망하기 전 3억원대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그는 해당 아파트를 모친에게 명의신탁했을 뿐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대금의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