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4일 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이번 공개 대상은 현역병입영기피 109명,
여당 의원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재판 받을 위기에 처했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송치됐다.A 의원은 올해 초 자신의 지역구인 구
오는 14일부터 동물원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동물원은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
우리 군 당국이 오는 2027년까지 초임하사 평균 연봉을 4300만원으로 올린다. 소위 연봉은 4450만원까지 인상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에게 1인 1실을 보장하는 등 군인 복지개선을 위해 총 3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국방부는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
2023년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이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액수가 총 618억원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8개 기관의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던 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부담 경감 방안을 7일 발표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생기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
지난달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소위 '킬러문항'이 6개나 출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 의원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로 노동계가 격분하면서 노정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항의 표시로 지난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다.다만 경사노위 측은 "한국노총의 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LH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주거동 철근을 뺀 LH가 벽체 철근 오류라고
30일 새벽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오전 8시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경주 지진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전산·통신망이 잇따라 멈춰서면서 국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애초 지목한 행정망 마비 사태 원인을 번복하고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은 그 불신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 전산·통신망은 행정망 마비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어 중태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끝내 숨을 거뒀다.피해자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새벽 5시께 피해자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
내년 고용허가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역대 최다인 16만5000명으로 확정됐다.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000명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지원 대상자가 233명 늘어 5445명으로 증가했다.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417명이다.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
사흘간 먹통이 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지난 20일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전산망 셧다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복구 후 첫 평일 업무가 시작된 날 정상화되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일단 가슴을 쓸어 내리는 모습이다.하지만 사태 발생 수 일이 21일 현재도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