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면 경찰이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든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선 여당 합의를 조건으로 한 후보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위원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2만7611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대·여성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은 26일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국내외 마약류 범죄동향을 분석한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동물권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모금액 반환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26일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환자 보호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개혁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
업무적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 직장을 향해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5·남)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해 1
북한이 오물풍선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26일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군이 서북도서 정례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약 7년 만이다.서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유보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국고 보조 없이 충당하려 한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의 누리과정 보육대란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적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며 "유보통합 또한 누리과정 보육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증원 자체와 더불어 핵심 쟁점인 규모 '2000명'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조규홍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증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공급망, 국방·방산,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메시지 발신을 위해서도 협력한다.외교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홍균 1차관은 26일(현지시
북한 나산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직통 여객 열차 운행이 4년 만에 내달 본격 재개된다고 러시아 측이 26일(현지시각) 밝혔다.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올레그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한 상품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는 7월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일본 내 조선학교에 '남북통일' 교육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평화통일 포기' 선언에 따른 것으로, 통일에 대한 민족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산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 정부에 "한반도 긴장 고조를 촉발하는 대결 노선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수십년간 쌓아온 한러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한국의 현 지도부에 있다고도 주장했다.러시아 외무부는 26일(현지시각) 웹사이트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안드레이
러시아는 북한, 이란과의 협력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6일(현지시각)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MTCR의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러시아의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시작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경원·원희룡 연대설'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범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등에 업은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가 하나로 모이게 되면 승산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나 의원은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