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13일 법
1조원대 사기 혐의로 대표이사에게 중형이 내려진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이 파산절차에 들어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6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7일 아쉬세븐의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아쉬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면직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법한 처리를 통해 법치주의적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통위원장이었던 한 전 위원장에게 다른 위원들보다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며 이행지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국가가 채권양수인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오랜 기간 소유했던 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됐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3월30일 A씨의 유족
회삿돈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사업의 시행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검찰은 정 대표의 구속 기간 동안 이 사건의 '본류'로 보고 있는 성남시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를 다지는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480억원 횡령·배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며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침해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임차인 A씨가 주택 실소유자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지난 3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에 공모한 일당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이경우(36)·황대
검찰이 대규모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컨설팅 업자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컨설팅 업자 신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전세사기는 청년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이 불일치한다며 출력을 차단시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에 오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 12명이 이들을 상대로 출력차단 처분 취소소송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번째 자진 출석 조사도 무산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를 일정 수준으로 입증한 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
장기간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망인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의 비상장 주식이 새어머니인 박상아씨에 의해 가압류 됐다.전씨는 6일 박씨가 본인을 상대로 낸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이 인용했고, 전날 우편으로 결정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간 개발업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에 나섰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