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를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속 업체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서울 은평구 소재 A 건설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A업체 대표 이모(67)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소재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소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노웅래 의원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극히 일부만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
법무부는 북한의 형사소송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러시아·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겼다.지난 2015년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을 소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특경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종원 전 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
지난해 대검에서 근무하는 고검검사급 검사 중 여성의 비율이 30%를 넘기며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6일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검찰 여성 정책을 보고했다.검찰은 양성평등정책 실현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후 보험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이 최근 처음으로 승소를 확정 받았다.형사사건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A씨가 보험사
도박으로 얻은 당첨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성공한 도박에서 얻은 당첨금과 지출 배팅금만을 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실패한 도박에 투입한 배팅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기소했다. 이번 의혹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현역의원들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수사는 '정점'인 송 전 대표를 향하는 모양새다.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시험비행 중 교육을 받지 않은 병사의 조작 미숙으로 무인기가 손상됐다면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지난 24일 대한항공이 대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부장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
법무부가 25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 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