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교회에서 교인들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 검찰이 최초 검거된 신도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간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교인 A(55·여)씨의 구속기간을 12일까지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질뿐 아니라 빌라 거래까지 급감하면서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를 보고 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다 경기도 오산의 유흥업소로 끌려가 강제로 성인들과 성관계를 한 10대 여학생 두 명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9일 만에 부모 품으로 돌아왔다.지난 1일 JTBC 부글터뷰에서는 피해자 여학생 및 부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A양 부모는 지난
서울 은평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공간인 '은평춘당'에 'AI바둑로봇'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구는 노인들이 모여 장기와 바둑을 뒀던 불광천변 다리 밑 그늘진 공간을 노인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7월 은평춘당으로 만들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회원과 맺은 요금 할인 약정은 체육시설법상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과 법인들로 구성된 원고들이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증여재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임대료에 임차인에게서 받은 관리비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4월12일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3일 공고하고 예년과 동일하게 오는 9월2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3일) 공고하고, 9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형사팀장이 리딩방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B(30대·여)씨로부터 1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경기남부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 대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의 제조·유통·판매업소 총 2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
가짜 코인채굴기인 '해시클라우드 채굴기'를 대여해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9명으로부터 7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중부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29)씨와 B(29)씨 등 관리자급 7명을 구속하
일반식품을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관절·뼈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등의 불법·부당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여야는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을 5일 앞둔 2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과 함께 이른바 '2+2 회동'을 열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다시 삐라 살포를 재개할 경우 집중살포하며 대응하겠다고 했다.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차관)은 2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일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성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서 "저는 (공동발의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