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편법으로 설립, 44억대 요양급여를 빼돌린 한방병원 운영진들이 징역형이 내려진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양민학살을 자행하고 내란목적살인 행위를 지휘한 계엄군들을 고발하기로 했다.조사위는 31일 제12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전원위원 8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해당 의결 내용은 보수정당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뒤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정급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301호 법정에서 각기 부정처사후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60)경정과 사건
근무 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370만 원을 부당수령한 경감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전남경찰청은 인사시스템에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해 기재한 A경감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공무원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이다.A 경감은 2
광주와 전남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61.8%가 안전 시설물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11일부터 5월3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광주와 전남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471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장치 미부
전남도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잇따라 방문,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전날 국회에서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 조계
전남 담양군이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해오던 관내 고교·대학생 기숙사비와 군 부대원 주거관리비 지원금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해 지급키로 했다.군은 그동안 전입 지원금은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재편 등으로 인한 상품권 수요 감
한국전력 그룹사의 본사 이전 이후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 중인 전남 나주시가 미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국제포럼' 개최 준비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제에너지포럼추진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최근 회의를 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력수급 상황을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실시간 시장이 1일부터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재생에너지도 화력처럼 전력시장에 직접 참여하며 입찰할 수 있게 된다.전력거래소는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부과체계 개편은 지하수의 남용을 막고 물 이
제주의 중학생이 수 백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워 파출소로 가져다 줘 주인을 찾게 해준 사연이 알려졌다.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는 지난달 30일 중문중학교 3학년 강제형 학생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강 군은 지난달 23일 낮 12시40분께 중
일제가 양곡에 이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밥그릇과 반지 등 개인 소지품까지 공출해 간 것으로 문서에서 첫 확인됐다.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은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김 소장에 따르면 1910년 일본제국주의는 한·
30대가 애인을 살해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1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께 창녕군의 한 노상에서 "사람을 죽였다, 자수한다"며 112에 신고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서 자해를 했다.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찰이 수색영장없이 음주 의심자의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자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