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 공장에 대한 첫 몰수 사례가 나왔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달 31일 60대 안모씨와 50대 안씨 동생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형과 동생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년6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형사소송법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섰다.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재판부는 검찰 구성원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한 검찰청법의 특정 조항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위법한 직
경북 경주 방폐장에 반입된 중준위 방폐물이 11일 동굴식 사일로에 처음 처분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날부터 고준위를 제외한 모든 중저준위 방폐물의 처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처분은 지난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종별 방사능 농도와 발열량에 따라 중·저·극저 준위
경북 영주 한 야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20분께 영주시 이산면 한 야산에서 영주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A경위는 가족의 신고로 실종 신고된 상태였다.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
공동영농으로 소득을 배당하는 새로운 개념의 영농모델인 경북 농업대전환이 도내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덕 달산지구는 다음 달 25일 크리스마스에 2모작(콩·양파+배추) 공동 영농 첫 배당 3000원(3.3㎡당)을 지급한다.공동 영농을 이끄
전북의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관광사업으로 활용하겠다던 전북특별자치도가 사업추진 초기부터 자체 연구용역에 참여한 인물이 만든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20년 전주가 '태조의 본향'임을 알리
사우나 배관공사 중 사다리에서 추락한 60대 근로자가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0시4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사우나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이던 A(60대)씨가 추락했다.이 사고로 머리와 안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설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11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A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3분기 충북 경제가 생산, 건설, 수출 분야에서 동반 부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충북의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전자
충북 진천군은 내년 말부터 '기회발전특구'인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의 입주 예정기업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진천 지구는 문백면 진천메가폴리스 산단 146만㎡(44만1600평)에 조성한다.충북 4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전체 면적 362만㎡(1
충북 제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관광시설 입장료를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제천시가 감사에 나섰다.11일 시에 따르면 옥순봉 출렁다리 세외 수입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들어온 입장료를 입금 처리하지 않고 횡령했다.그의 횡령 정황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제천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육군 영관장교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반발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11일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38)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강원 평창군은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정비를 위해 '5개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완료보고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보고회에서는 빈집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총 284개 빈집을 등급별로 재분류하고 2025~2029년에 진행될 철거·활용, 안전조치 계획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7조8059억원을 편성했다.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7조8059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예산 7조5862억원 보다 2197억원(2.9%) 증가한 규모다.내년도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반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