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압류 조치를 둘러싼 1심 판결에서 국가 측이 승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오후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
영장이나 주인의 허락 없이 마사지 업소에서 음주운전 혐의자를 수색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삼성생명과 휴양콘도업체 아난티 사이 부동산 부정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삼성생명 임원을 소환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전(前) 삼성생명 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A씨는 2
인하대학교 재학 중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
야간에 최고속도 제한을 넘겨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도로 한 가운데 누워있던 남성을 역과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
형사재판 진행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음에도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줄이지 않았다면 파기환송 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
한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살았다고 밝힐 정도로 측근임을 자처하다 입장을 바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31일 처음으로 이 대표와 법정에서 마주한다.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 중에 처분이 과태료로 변경됐다면 이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이 유포 당사자로 지목한 MBC 측 법률대리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유정훈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김 전 부
소속 직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 병력을 공개한 법무부 간부에게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해당 직원의 징계 심사 중 병력이 공개됐는데 법원은 병력과 징계사유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공개 자체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외국으로 바로 송환할 수 없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기간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법의 효력을 오는 2025년 5월31일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헌재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한 장관은 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