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내려진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3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를 상대로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 2건 선고도 내려진다.
공사장에서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 중 사망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관리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관리자가 작업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판단 근거의
검찰이 '대장동·위례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르면 22일 재판에 넘긴다. 수사 착수 1년6개월만에 사업의 최종 책임자를 지목해 기소하는 것인데, 이 대표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거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김모(66)씨에게 원심과
조정을 거쳐 취소된 국세에 대해 세무당국이 재산정을 거쳐 다시 부과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10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난 3일 첫 공판 출석 때와 같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서울과 경기도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관련,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주민들이 반발해 민간사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 등 주민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벽산그룹 3세를 최근 기소했다. 이와 함께 그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된 중간판매책도 찾아내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
법원이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와 관련해 입주 재개를 허용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
검찰이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
윤석열 정부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된 김형두(57·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와 정정미(54·25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했다.대법원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청안을 살펴보면 김형두
변호사가 아닌데도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부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에 오는 4월4일 오후 2시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사측과의 오랜 의견 대립 등 그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정이 있다면 해고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
임대주택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를 나간 경우, 임대 사업자가 다시 주택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임차인을 우선 분양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 확인 청구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