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율촌에서는 김능환 변호사(전 대법관), 윤용섭 변호사(전 율촌 대표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과 윤 변호사 등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선임
항소심에서 새롭게 조사한 내용 없이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 만으로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
잠실역 지하광장을 기부채납한 후 그 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부대시설에 대해선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오후 2시께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9일 오전 10시16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은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별관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영장신청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범행 전후 전주환의 행동과 그에 대한 정신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대장동 개발 사업' 조력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당시 피해자 측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처방전이 위조된 걸 알고도 향정신성의약품 수만 정을 조제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0일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는 10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임직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구속됐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이카 전 상임이사인 송모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씨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무속인 신당을 찾아 굿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