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5일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 형사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시세 조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가 올해 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던 부장검사가 의원면직 처리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경필(사법연수원 33기·51)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
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했다.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상황 등을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모(44)씨가 항소심에서 형을 일부 감형받았다.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언급됐다. 김 여사 명의 계좌가 권 전 회장 일당의 주식거래에 이용됐다는 취지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전 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30일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김재호·권기훈·한규현)는 한민호 전 국장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을 취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진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에선 공수처의 운영 방향성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날 오전 열린 공수처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바로잡아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이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28일 "조세심판원이 (종부세 불복 신청) 1021건을 기각했다. 이에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기 전에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병역을 거부했으므로 신념이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사귄 지 2주 만에 결혼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남자친구에게 투자를 권유해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식당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25년 만에 바뀐 것이다.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 혐의로
산업재해에서 근로자의 과실도 있는 경우, 이미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의 과실 부분에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기존에는 근로자 과실까지 포함한 전액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