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수사기관들이 내놓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겨레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법정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불명확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파일이 재생된 가운데 '위 어르신들이'(웃어르신)로 해석됐던 부분을 발언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위례신도시'였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약 158억원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7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경찰이 수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지점장 등 회사 운영진을 수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이 임시 중단된 가운데, 항고심 법원도 김 전 원장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26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넘게 조사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4일 오전 10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공수처 수사4부(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집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면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자신의 공약집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2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신 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날 자신이 받은 녹취록에 오류 가능성
법무부가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
국립대 세 곳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
감사원이 색출해 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사례들은 가히 충격적이다.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히지 못한 소위 '아빠 찬스' 등 채용 비리 핵심인 가족 및 친인척 여부가 드러난 것이다. 자녀 특혜채용 사례는 더 노골적이고 조직적이었다.선관위가 사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