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 마무리된다. 지난 4월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이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맡은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이어 탄핵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된 검사 수는 7명으로 늘어났다.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국회 공식 일정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내비쳤다. 이에 검찰은 원칙을 준수해달라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족에게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월2일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구청 창고에 불을 낸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실형이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8일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4월4일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현모(44)씨에 대해 징역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동물권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모금액 반환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26일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
술에 취해 자는 사이 지인이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도 차주인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하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4월25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일제가 세운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10여명이 20억원 상당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수감기간에 비례해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선감학원 피해자 강만용 외 12명이
지난 2022년 일명 '갤럭시 GOS(Game Optimizing Service) 성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소비자들은 GOS를 통해 스마트폰 성능을 제한하려면 사전 고지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청탁 통로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모 과장에 관한 참고인 조
불륜관계에 있던 애인이 임신한 이후 낙태를 거부하자, 영양제라고 속여 낙태약을 먹인 30대 남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동의낙태,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대한 판결을 경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다만 이번 판결 경정은 SK 경영활동 과정 중 '중간단계' 사실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