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심사위원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지난 20
'고발사주'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고자 중단됐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심리가 약 2년 만에 재개됐다.이날 재판부는 내달 초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 전 의원의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에서 유족 측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라며 재판부의 결단을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7일 오후 4시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
채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이 오는 5월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주목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5월 국회 통과가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설 연휴 마지막 날 집에서 70대 아내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첫 재판에서 상해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6일 오전 10시40분께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4)
회사 자금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들이 수원지검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자 검찰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7년만의 결론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부르게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법무부는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과 관련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765명이 입건됐다. 향후 경찰에서 수사 중인 선거사범 약 1400명이 추가 이첩될 경우 최근 4번의 총선에서 가장 많은 선거사범이 입건될 전망이다.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자정 기준 입건된 선거사범은
검찰이 4·10 총선을 전후로 밀려드는 선거범죄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기에 '선거 개입' 부담으로 한동안 진척이 더뎠던 주요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등 검찰의 수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초부터 검찰청별로 선거전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혼인외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난티와 삼성생명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다만, 이만규 아난티 대표는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