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사퇴 종용' 연루 의혹 피고발인
민간사업자 특혜 배임 의혹으로도 고발
'직권남용' 내달 공소시효 끝…재정신청
녹취록 외 혐의 입증 단서 필요할 수도
대선 2개월 앞…이재명 수사, 불가능할듯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윗선' 연루 의혹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 부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3일 오후 정 부실장을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시공사) 사장 사퇴 압력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황 전 사장이 공개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의 대화 녹취록에서 유 전 개발본부장이 '정 실장'과 '시장님'을 수차례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황 전 사장이 물러난 자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구속 기소)이 사장 직무 대행을 맡아 대장동 사업 전반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정 부실장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 부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가게 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 사업 관련 일부 보고서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부실장과 이 후보의 배임 혐의 고발장도 지난 11일 검찰에 접수됐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의혹 관련 증거인멸 시도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검찰의 유 전 기획본부장 압수수색이 있었던 당일과 전날에 유 전 기획본부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 전 기획본부장은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자택 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정 부실장 소환 조사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이 후보의 최측근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는 성남시 정책실장을, 경기지사일 때는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고, 지금은 선대위 부실장을 맡으며 늘 함께 해왔다. '이재명의 사람'으로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정황 등에 비춰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에 정 실장이 관여했고, 그 뒤에는 이 후보까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으나 검찰 수사는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유 전 개발본부장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지난달 연이어 사망하면서 정 부실장 소환조사조차 차일피일 미뤄지다 해를 넘겨서야 이뤄졌다.
직권남용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데, 사퇴 종용 녹취가 이뤄진 2015년 2월6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달 초순께 공소시효가 끝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발인 측의 재정신청으로 시효가 정지되긴 했으나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녹취록에 언급됐다는 것 외에 관여 의혹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점도 변수다. 사업협약서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등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여당 대선 후보까지 수사선상에 올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