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골프장 이용가격을 합리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관련 산업 육성도 지원하는 방안들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내 골프 인구도 480여만명에 이르고, 골프장 수도 최근 10여년간 70% 가까이 늘어 전국에 50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관 시장규모는 17조원에 달한다"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골프장을 찾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과도한 골프장 이용료와 부당한 영업행태 등의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며 "양적인 성장에 걸맞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준비상황을 점검한다며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이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차량별 적재방식 개선, 노후 차량 운행관리 강화, 단속체계 보강, 운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안건을 통해서는 지난 1월에 이어 2차로 36개 법률의 25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