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월마다 받게 된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인류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 앞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며 "제가 나름대로 우리사회에 안심소득을 도입하고자 생각한 결정적 계기가 된 영화"라고 설명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지병이 악화된 다니엘이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다니엘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된다.

현재 서울시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만 저소득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문턱은 높고 소득보장수준도 부족하다보니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도 성북구 네모녀 사건, 방배동 모자사건 처럼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도 부작용, 역기능은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안심소득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가구는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만약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월마다 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소득 하위 약 33%)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다. 올해 1단계로 500가구, 내년 2단계로 300가구를 각각 선정한다. 특히 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산정하는 정부 방식 대신, 직접 안심소득 수혜 대상 선정기준에 재산 기준을 넣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재산이 많은데도 안심소득 혜택을 받는 것은 사회형평상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재산 기준을 별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주거급여는 4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안심소득 기준은 전문가하고 복지부와 협의로 결정된 것"이라며 "처음에는 중위소득 100%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너무 높다. 안심소득은 시범사업이지만 향후에 시행하면 계속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3년간 총 195억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 달 28일까지 참여가구를 모집한 뒤 7월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

시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해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 1000가구를 별도로 선정해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실험에 참여하는 1000가구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베를린·시카고처럼 관련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매년 총회 개최와 정보교류·연구 협력, 공동 학술발표 등 다자간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전 세계와 함께 고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