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尹인수위 행보, 블랙리스트 연상"

진보언론 출입 배제·安 정책비판 고발 등 지적

문화예술계 단체인 문화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대해 4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특정 언론을 배제하고 탄압하는 방식이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됐던 블랙리스트를 연상시킨다"고 우려했다.



문화연대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지난 3월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등 소위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언론사 기자들을 출입기자단에 등재하는 것을 거부하고, 기자 채팅방에서 쫒아냈다"며 "해당 언론사가 항의했음에도 인수위는 출입등록 선정 기존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비판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본 원칙조차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연대는 특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 위원에 대한 고발의 취하하고,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개토론 제안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3월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월2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 국가부채 유형을 D1(국가채무)과 D2(D1+비영리 공공기관부채), D3(D2+비금융공기업 부채), D4(D3+연금충당부채)로 구분한 뒤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D4로 가면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며 2088년이 되면 혹시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이 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이에 대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재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먼 미래의 금액을 다 합치려면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한다"며 "현재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계속 누적 적자를 다 합산해 1경으로 계산된다는 말은 회계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안 위원장은 정책 감시와 비판을 토론과 논쟁이 아닌 고발이라는 사법적인 영역에서 풀려고 했다"며 "향후 새 정부의 행보마저 우려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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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