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서민과 청년층이 주거 사다리는 커녕 거꾸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사회초년생들을 타깃으로 삼아 법의 사각지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임대인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보증사고 대위변제, 3년새 약 10배 증가

HUG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세시장 불안과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다주택 악성채무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보증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583억원(285가구)였던 대위변제 규모는 2019년 2837억원(1364가구), 4415억원(2266가구), 5040억원(2475가구)으로 늘었다. 지난해 대위변제 금액 5040억원 중 부채비율 90% 초과건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3575억원으로 71%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사정이 낫지만, 신축 다가구 등 상당수 주택은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주요 피해자인 2030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주요 피해자인 2030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UG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고,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세사기, 징벌적 처벌해야 피해 근절"

이날 간담회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직접 경험한 A씨도 참석해 막막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는데, 새 집주인은 보증금을 못 주니까 보증보험을 통해서 받으라고 하더라"며 "나는 보증보험을 들었기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보증보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2030세대도 많고, 가입이 불가한 집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A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1년이 지났지만 임대인에 대해 이제야 고발조치가 들어간다고 한다"며 "전세 사기를 치면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징벌적 처벌을 해야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주요 전세사기 피해 및 법률분쟁 사례별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세 사기 유형을 고발하고 좀 더 폭넓은 정부의 피해예방 및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수 위원장은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와 건축주 혹은 임대인이 짜고 대출이자를 대신 내줄테니 일단 계약을 하자고 권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처럼 대출이자가 비싸고 보증금이 오른 상황에서 젊은 임차인이 혹해서 덜컥 계약해 전세사기에 휘말리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법사항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는데, 국토부에서도 주거약자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거감독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현민 공인중개사는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한 배경에 대해 양질의 전세물량이 극히 적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점차 줄고, 주택 용도로 임대를 주면 세금 중과가 너무 커 업무용 사업자로 전환하는 등의 이유로 시장에 양질의 저렴한 전세매물은 없어지고 악성매물만 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근절책 조만간 마련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임차인 보호 방안과 함께 나쁜 임대인을 강도높게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는 이들이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가장 신경쓰겠다"며 "더 강도 높은 처벌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HUG 전세보증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아 시장에 열등재만 남았다는 점도 고려해 좋은 전셋집이 많이 나오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근절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