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상록우성' 전용 69㎡ 2억 이상 하락
일산 동구 '위시티 4단지 자이' 2.9억원 ↓
"10% 이상 내린 급매물들도 거래 안 돼"
원희룡 "획일적 용적률 500%는 말 안돼"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포함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재건축 연한 30년을 앞둔 분당·일산 내 노후단지들은 호가가 크게 뛰는 등 기대감이 높아진 바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용적률 상향 등을 두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 제정 추진 속도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해지자 기대감도 다시 가라앉고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합동 전담조직(TF)'를 마련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내주 발표 예정인 '250만+α' 주택공급 대책에 1기 신도시에 추가공급하기로 한 10만 가구도 포함되면서 당장 내주 이에 대한 큰 틀의 계획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용적률 500%를 획일적으로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역세권, 도심융합, 고밀개발 등 지역 특성이나 도시기능을 고려하다보면 (추가 공급량이) 10만 가구가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꼭 맞춘다기보다는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기 신도시 특별법 자체가 불공평하다'거나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방향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반드시 1기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분부분 상충되는 점은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아직 베일에 가려진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식과 관련해 손은영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존에 운용 중인 재건축과 리모델링 외 새로운 정비 방식에 대한 도입과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선택지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동별 전면 개조·개별 전면 또는 부분 수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식을 다각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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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