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이 땅부자만 배불린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재부는 12일 내놓은 보도설명자료에서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 입찰이 원칙"이라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헐값에 매각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가격을 책정해 매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앞으로 5년간 16조원+α(플러스 알파) 규모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국가 소유의 땅, 건물 등을 팔아 나라살림에 보태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특권층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매각 대상 9곳 가운데 6곳이 강남구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면 이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 부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캠코 위탁 개발 재산 9곳은 물납 부동산, 소규모 유휴지 등 국유지를 캠코가 자체 자금으로 개발한 후 임대를 통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재산"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소유할 필요성이 낮아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논란을 의식해 정책 발표 당시 강남에 위치한 자산을 빼놓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성남 수정구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건축 준공연도가 가장 빠른 2건을 대표 사례로 단순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사전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