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 존속 범죄' 전남서 검거 인원 5년새 20%↑

전남 존속 범죄 검거 인원 2017년 83명→2021년 100명
광주 매년 50명 안팎…"가정 상담 지원 통해 범죄 예방"

전남에서 존속 범죄 피의자가 최근 5년 사이 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속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저지르는 폭행·협박·살해·감금 등을 가리키며, 이른바 '패륜 범죄'로도 불리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년~2021년) 전남 지역 존속 범죄 검거 인원은 486명이다.

연도 별로는 ▲2017년 83명 ▲2018년 92명 ▲2019년 94명 ▲2020년 117명 ▲2021년 100명으로 증가율은 20.45%다.

같은 기간 광주는 2017년 50명, 2018년 62명, 2019년 54명, 2020년 48명, 2021년 49명 존속 범죄 피의자 검거 인원이 해마다 50명 안팎을 기록했다. 5년간 총 263명이 검거됐다.

전국적으로도 존속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존속 범죄 검거 인원은 2017년 2369명에서 지난해 3468명으로 늘었다. 5년 새 46% 증가한 것이다.

범죄 유형 별로는 '존속 폭행'이 1만 2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 2290명, 협박 1434명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존속 폭행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가급적 현장 종결을 하지 않고 있다. 재발 우려를 막고자 학대예방경찰관(APO)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존속 범죄는 가족 간 유대감 약화, 정신 질환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며 "정부는 조기에 정신과 상담 등을 지원해 범죄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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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