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전보 뒤 한 달 넘게 공석 상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가교역할 부재
교육부 "장관 임명 늦어져 인사 지체"
교육부 장관 공석에 따라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자리도 1개월 째 비워져 있어 중앙정부와의 소통 차질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김천홍 전 부교육감이 교육부 대변인으로 이동한 이후 후임 부교육감은 임명되지 않고 있다. 현재 김정희 도교육청 정책국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 부교육감 공석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선태무 부교육감이 떠난 이후 50여일 공백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신임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 이번 공석은 지난 2016년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부교육감은 2급으로 17개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에 추천을 하면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통상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부교육감은 그동안 교육부의 주요 정책이 교육청을 거쳐 일선 학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다. 또 전국 부교육감 논의 등에 참석해 교육청의 건의사안 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도교육감이 부재할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며 교육청을 이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전국 부교육감급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도교육청은 직무대리가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며 "부교육감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교육행정 공백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도 부교육감 공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옥현 도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2)은 "부교육감은 교육부 등 중앙 정부와 지방 교육청 정책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다"며 "2023년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의회와 소통하고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부교육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 전면 혁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체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부장관과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의 공석으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 인사가 지체되고 있어 2급 부교육감도 미뤄지고 있다"며 "전남을 비롯해 세종·경기·충북도교육청 등 4곳의 부교육감이 공석이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곧바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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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