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운전면허 갱신·적성 검사 급증…"분산대책 시급"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여파로 검사·갱신 주기 겹쳐

법령 개정 여파로 올해 전남 지역 운전면허 적성 검사·면허 갱신 대상자가 3배 이상 급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 대상자는 19만4159명이다.

면허시험장이 없는 광주 지역 대상자까지 포함한 것이다. 2020년에는 5만 394명, 2021년 5만592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대상자가 3배 이상 많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 적성검사·면허 갱신을 마친 대상자는 2만7501명(14.16%)에 불과하다.

연말이면 적성 검사·면허 갱신 대상자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1종 적성검사(7년)와 2종 면허갱신(9년) 주기가 10년으로 통일, 올해부터 적성검사·면허갱신 대상자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대학생의 방학 기간 또는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불편을 겪은 사례가 반복됐다"면서 "이제라도 월별 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홍보·인센티브 등을 통해 한꺼번에 많은 운전자가 몰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성검사·면허갱신 대상자가 분산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 유도로 시험장 방문을 최소화하겠다"며 "시험장 방문 대상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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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