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2차관, 세종청사서 기자 간담회 열고 언급
"기업활동, 물가 등에 영향…변화 폭, 기간 논의 중"
"4분기 전기료 4.9원+α 논의…상한 5→10원 검토"
"에펠탑도 조명 소등해…공공기관 10% 절약 검토"
"대기업도 농사용 전기 사용…특례 제도 정비할 것"
"원전 최대한 가동해야…재생에너지도 목표 달성"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대기업 등의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한 한시적 차등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를 산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화나 한국전력(한전) 적자 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활동과 물가 등에 미치는 파급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多)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시그널(신호)"이라면서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 요금 차등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기나 폭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경제나 기업 활동,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부처 간 협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짧은 시간 내에 폭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나 경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폭을 넓히거나 기간을 조절할 수 없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앞서 한전은 이날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킬로와트시(㎾h)당 4.9원 기준 연료비를 인상하는 것 외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3분기 인상 당시 연간 상한인 5원을 모두 채운 만큼 상한선 조정이 필요하다.
박 차관은 "기준 연료비를 4분기에 4.9원 올리지만, 지난 분기에 연간 5원 한도로 인상했다"며 "산업부에서는 다시 한 번 상한 규모(인상)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나 외부 자문에서도 5원 한도 설정이 너무 적다,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며 "(4.9원 인상 외에) '플러스알파'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최종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폭은) 조율되지 않았다"며 "산업부는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재부는 다른 부분도 알아보고 있다. 결론을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대용량 사용자 차등 조정은 (4분기 전기요금 조정과) 별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9월중 연료비 연동제를 결론 낼 때 이 부분(대용량 사용자 차등 조정)도 같이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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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