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버스노조가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든 노선 확대 추진안'에 대해 "불확실한 확대 시행안을 결사반대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껍데기만 씌워놓은 겉치레식 대안으로는 2만여 명의 경기도 버스 노동자의 총파업을 막을 수 없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준공영제 시행 주체가 될 시·군의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전체 시·군이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버스노조 총파업을 막기 위해 내놓은 준공영제 확대 시행안을 노조가 거부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30일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노조는 "언뜻 보면 지난 15일 발표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빠져있고 전체 시·군이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다. 또 버스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시·군의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2025년까지 준공영제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버스 노동자 간 차별과 불합리한 근로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전면 시행은 버스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요구이며, 도민의 교통복지와 안전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런만큼 노동조합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확실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도에 ▲준공영제 전면 확대 시행을 각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책임질 것 ▲경기도 31개 시·군 재정지원 방안의 제시 ▲도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세부 계획 제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보완책이 나오지 않고, 버스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임금 격차 해소와 단체협약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30일 총파업 돌입은 불가피하다. 노조는 조정 기간 연장 없이 자정까지만 조정 회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를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해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버스 업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