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른바 5G 28㎓ 주파수 대역 상용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민간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 전 통신3사에게 총 4만5215대의 28㎓ 주파수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으나, 올해 5월 말 기준 설치 실적은 5059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통신3사의 공동구축 실적을 제외하면 사실상 2007대만 설치돼 의무할당수의 4.4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과기정통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28㎓ 활용방안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3사는 28㎓ 주파수 특성과 이를 활용가능한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주파수 확대 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8㎓ 활용방안에 대한 민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해 10월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각각 B2B, B2G 분야의 28㎓ 콘텐츠 발굴 공모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한 '28㎓ 산업융합확산 공모사업'에는 문화분야 4개 과제, 교육분야 5개 과제가 지원해 총 9개 과제 중 각 1개씩 2개가 최종 선정됐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한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는 6개 분야에 24개 과제가 지원했으나 7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으며, '5G B2B서비스 활성화' 사업에도 민간의료와 제조분야에 8개 과제가 지원했으나 최종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통3사가 콘텐츠 개발이 미진하여 활용도가 낮다는 주장과 달리 민간사업자 사이에서는 28㎓를 활용한 의료 교육훈련, 가상체험 어트렉션 구축,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360카메라 등 활용방안 연구 니즈가 높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미국·일본에서는 다양한 상용화 방안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2G, B2B 분야 성과는 미비하다"며 "28㎓ 활용을 위한 민간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5G 융합서비스 선도적용 사업'은 내년도 정부안 조차 담기지 못했다"며 "28㎓ 콘텐츠 개발 확산을 위해 정부지원의 공모사업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종 공모에 선정된 사업 외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28㎓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