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나서 대중교통 요금 부담 줄여야 한다고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기재부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전날 서울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기재부가 지원하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데 이어 또 다시 기재부의 개입을 촉구한 것이다.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400원 가량 올릴 계획인 서울시는 기재부가 무임 수송 손실 보전(PSO)을 일정 부분이라도 보전한다면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국회 기재위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될 거 같다'고 화답해줬다. 그러면서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라고도 했다"면서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 한다.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면서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고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지난 5년 간 한 해 평균 92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0년 적자는 1조144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겼다.
오 시장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 난방비만이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라 기재부가 결단을 내려주길 희망했다.
한편 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도 했다.
지난 29일 서울시는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에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으로 각각 40만원과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35만원과 1000만원에 각각 5만원과 500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늘렸지만 그들의 홀로서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면서 "1500만원의 정착 지원금으로는 서울에서 원룸 하나 구하기 어렵고, 월 40만원의 수당으로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 벅차다. 청년 임대주택 지원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섣불리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하기보다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게 뭔지 듣고 함께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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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