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학교가 교육부 재정지원에서 탈락한 후 안팎으로 호된 질책을 받았음에도 "학생들을 앞세워 추가 예산을 챙기고, 막대한 잉여금으로 딴 주머니를 찼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순천6·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전남도립대 업무보고에서 "순세계잉여금 반복 이월, 예비비 과다계상 등 고질적·병폐적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대학 회계를 가결산한 결과 예산액의 23.7%인 2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 의원은 "도립대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2021년 35억원(30.3%), 2020년 41억원(34.4%), 2019년 38억원(17.2%) 등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이 평균 27.3%이다"며 "이는 2019~2021년 전남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률 평균 5.6%와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도립대가 2021년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으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재정지원이 중단되자 신입생 충원과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비를 추가 지원해 왔는데, 도립대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도의회는 2022년 본예산에서 대학 역량강화 지원 11억 5000만원, 신입생 수업료 전액 장학금 5억 4400만원의 신규예산 등 총 58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2023년 본예산에도 대학 역량강화 지원 10억 7000만원, 전교생 장학금 7억 7300만원 등 총 58억원의 요구액 중 혁신안 이행 담보 15억원을 제외한 43억원을 승인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해야 하지만, 도립대는 2020년 25억 7700만원, 2021년 15억 8800만원, 2022년 12억 2200만원 등 적게는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3%, 많게는 21.4%까지 예비비를 계상해 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부적절한 대학회계 운영 원인 중 하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예결산 시스템 때문"이라며 "재정위원회의 내부 위원 비중이 높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