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8일(현지시간) 영국 예산책임청 리차드 휴스 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 경험, 재정위험 분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 채무 증가 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면서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은 순채무,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지표와 재정위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위·지속가능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올해 중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관리체계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국가채무·재정수지 외에 다양한 재정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최 차관은 9일(현지시간)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을 만나 한-OECD 재정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공공기관 정책 국제포럼 신설을 계기로 한-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4월 파리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포럼에서는 한국이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한국인이 OECD 사무국에 진출하는 것이 한국과의 정책적인 교류 강화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한국인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10일(현지시간) OECD 장기재정 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 및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재정비전 2050'이 확정되며 9월 개최 예정인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