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전쟁 지도지침 개정…尹정부 안보전략 담는다

尹 취임 1주년 전후로 '국가안보전략서' 공표
文 정부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강조돼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전략을 담기 위해 '국가전쟁 지도지침' 개정에 착수했다. 국가전쟁 지도지침은 '국가안보전략서'의 하위 문서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일부 수정돼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안보전략 지침에 맞춰 외교, 통일, 국방, 정보기관은 각자의 문건을 다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전쟁 지도지침은 '비밀문건'이라며 개정 후에도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전쟁 지도지침의 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전후로 부처 및 각 기관, 대통령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은 현재 국가안보전략서 공표를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이다.

국가안보전략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안보 기조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는 당시 진행됐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방점이 찍혀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한미 동맹의 강력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기조가 국가안보전략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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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