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2)이 “지방의회에도 혁신적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예·결산 분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과 한국재정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임동완·허영조 교수(단국대,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방의회 예산분석 업무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한 통상적 예·결산 분석 및 기획·시책 분석 후 책자 발간·배포에 그치고 있다”며 “효과적인 관련 자료 축적·관리·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지방의회의 경우 예산편성 및 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특정 예산 사업을 각종 사회지표 등 통계자료와 연계·분석하려고 해도 자료가 상시 구축돼 있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외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비교·분석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예·결산 분석시스템의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단순 예산안 심사를 넘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 업무를 연계한다면 자치입법권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이용자들의 높은 활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