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인니, KF-21 분담금 납부계획 미통보…고위급 면담 등 추진"

인니, KF-21 사업비 8천억 이상 연체
방사청 "인니 측 의사 확인 후 대응방안 강구"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 납부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인니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유형근 방위사업청 공보담당관은 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는 하지 않았다"며 "인도네시아와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하는 등 인도네시아 측 의사를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정부, 업체간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하고 경제 사정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100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783억원만 납부한 채 8000억원 이상을 연체하고 있다.

앞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5월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현지 일간 콤파스 등도 프라보워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6일 KF-21 분담금 지급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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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