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대치에 18일 수해복구·피해지원 법안 확정 '빨간불'

여야가 18일까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잼버리 등 민감한 쟁점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원회들이 연이어 파행하고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수해복구·피해지원 태스크포스(수해 복구 TF) 회의를 개최한다.

수해복구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여야 5+5 협의체'다.

각 상임위에 계류된 수해복구 관련 법안 신속한 논의, 재해·재난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 등을 목표로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18일까지 확정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기후변화감시예측법)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8월 국회 중 처리될 것으로 꼽혔다.

그러나 국토위와 행안위 전체회의가 파행되는 등 상임위 논의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처리할 8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24일, 3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회법에 따라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22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하고 25일께 회기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검찰에 출석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