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허리띠 졸라 매 약자 지원 두텁게"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재정건정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자 지원을 두텁게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히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릴 과감한 투자 지원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 국민에 힘이 되는 민생예산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을 통해 그간 당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실천하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중점 민생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다"며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티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민생 경기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만들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농업직불금을 확대해 농가 경영 안정의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첫째 약자를 지키고 둘째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미래세대를 지키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데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 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재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핵심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했다.

그는 약자복지 강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 및 최중증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며 "청년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의 자립기반도 확충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 부총리,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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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