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화물을 실시간 감시키 위해 관세청이 도입한 도입한 '전자봉인(e-Seal)' 10대 중 4대 이상이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관세청이 2010년부터 밀수 위험이 높은 컨테이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도입한 전자봉인(e-Seal)의 노후화율이 4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관세청 보유 전자봉인 1402개 가운데 651개(46.4%)가 내용연수(9년)를 초과했다.

연도별 내용연수 도래 노후 전자봉인 기기는 2020년 2001개 중 1145개(57.2%)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018개(52.9%), 2022년 764개(48.7%), 2023년 8월 651개(46.4%)로 줄었다.

하지만 최근 6년간(2018~2023년 8월) 수리건수는 지난해 480건이 발생하는 등 1233건으로 나타났고 수리마저 불가능해 미운영 처리한 기기도 같은 기간 1149개나 발생했다. 반면 폐기처분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관세청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기기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지만 2022년 한해 동안 수리한 건수가 480건에 이를 만큼 고장이 잦은 노후기기로 우범 컨테이너 실시간 추적·감시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게 한 의원의 우려다.

신규기기 구매도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6년간 구매한 신규기기는 2019년 330개, 2020년 300개, 2021년 55개, 이후 현재까지 신규 구매는 없다.

한 의원은 "우범화물 적발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서 전자봉인 노후화가 심각하고 추가 도입은 더뎌 우려된다"며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수립 및 적정량의 기기 도입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