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될 듯

신원식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될 듯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4일 현재 국방위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지난달 27일 청문회에서도 각각 적격과 완전 부적격을 주장하며 대치한 바 있다.

여야는 앞선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역사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전문성 등을 부각하며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으나 야당은 과거 '극우' 발언 등을 이유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서 없이 임명한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직전 인사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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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