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평가 후 다음 해 발표…예산편성에 활용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안전 등 6대 영역
민선 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시의 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가 개발됐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취임하며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시정 가치로 삼고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약자동행지수는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안심소득이나 서울런 같이 약자와의 동행을 사업별로 강조했지만, 미처 보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에 큰 틀에서 50개 세부 지표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약자동행지수를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했다.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 과정을 거친 후 다음 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예를 들어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 수요 증가가 이유라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린다. 또 사업 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표 활용 방식이다.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의료·건강 영역'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총 10개 지표를 반영했다.
또 '교육·문화 영역'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와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문화향유 격차 감소를 위한 8개 지표로 구성된다.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청년을 비롯해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이 목표인 9개 지표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영역이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가 주요 과제로, 5개 지표를 관리한다.
오 시장은 "시장이 바뀌면 시정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시장이든 약자와의 동행은 계속돼야 한다"며 "약자동행지수는 시장의 의지가 아니라 성과를 수치화하고, 시스템화해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완벽을 기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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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