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년 1호 정책으로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 공급

청년층 금전적 부담 낮춰 주거 안정성 높이는 취지
수도권 3만호·지방 2만호 공급, 기숙사비 카드 납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층 표심을 공략할 1호 정책으로 월 20만원대 공공기숙사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저렴한 비용의 공공 기숙사를 수도권과 지방에 제공해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청년 정책 조직인 '랩(LAB) 2030'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을 월 20만대 공공 기숙사를 수도권에 3만호, 지방에 2만호를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공공기숙사 5만호 공급 정책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려 했으나 대학가 원룸 사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정책을 기반으로 재추진하되 기숙사비 납부 시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 내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향후 법안 개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홍정민 LAP2030 단장은 "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21.9%로 전체 학생의 4분의 1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시 수도권 대학은 2021년 기준 18% 수준으로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단장은 "서울 지역 56개 대학 중에서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이 줄어든 대학이 15곳이나 되고, 기숙사가 없는 대학도 6곳"이라며 "대학 재정이 부실하거나 부지 마련이 어려운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도심의 폐교, 지차제 공공시설, 국공립대 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기숙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 거점 국립대 부지를 활용하고,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기숙사 설치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공공기숙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에 대한 불안"이라며 "여러가지 지원과 복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거 안전성으로 기숙사를 대규모로 공급해 낮은 가격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영) 기숙사의 경우 사업적 방식으로 하다보니 대학생들에게는 빚좋은 개살구가 된다"며 "청년과 학생들에게 낮은 가격에 양질의 기숙사를 제공해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비교적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연합 기숙사'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필요한 협약을 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혜택의 대상을 넓히려면 도심 내 폐교 부지,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한국장학재단 기금을 넘어 다양한 정부 기금과 민간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공공기숙사 공급 정책을 환영하며 청년층의 주거 문제에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했다. 대학생 박예담 씨는 "민영기숙사는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에게 매우 부담"이라며 "공공기숙사는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홍은영씨는 "여성 혼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원룸이 거의 없고 제 친구들도 잘 때 집에 들어올 때 무섭다고 한다"며 "마음 놓고 잘 수 있고 편히 샤위할 수 있는 기숙사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청년 표심 잡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총선 승패를 가를 청년층을 공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에는 청년층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년 패스' 정책을 발표하고 교통비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청년 패스는 민주당이 지난 9월 정부·여당에 제안한 정책으로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재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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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